세전 계약금액에서 사업소득세 3% 및 지방소득세 0.3% 공제 후 실수령액과 역산 청구금액, 5월 환급금을 즉시 계산합니다.
프리랜서(사업소득자)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지급하는 회사(원천징수의무자)는 소득세 3%와 지방소득세 0.3%(소득세의 10%)를 합한 3.3%를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.
이 3.3%는 최종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"임시로 먼저 낸 세금(기납부세액)"이므로,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을 통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.
| 항목 | 산식 및 기준금액 | 설명 |
|---|---|---|
| 사업소득세 | 지급금액 × 3% | 국세 (10원 미만 절사) |
| 개인지방소득세 | 사업소득세 × 10% (즉 0.3%) | 지방세 (10원 미만 절사) |
| 총 원천징수 공제액 | 지급금액 × 3.3% | 총 공제세액 |
| 세후 실수령액 | 세전금액 - 3.3% 공제액 | 통장 입금액 (세전 × 96.7%) |
클라이언트와 협의 시 "통장에 딱 300만 원 찍히게 해주세요"라고 계약했다면, 세전으로는 300만 원이 아니라 약 310만 2,380원을 청구해야 합니다.
역산 공식: 세전 청구액 = 세후 희망금액 ÷ 0.967
| 항목 | 산식 및 기준금액 | 설명 |
|---|---|---|
| 세후 100만 원 수령 희망 | 세전 1,034,130원 청구 | 3.3% 공제액 34,130원 |
| 세후 200만 원 수령 희망 | 세전 2,068,260원 청구 | 3.3% 공제액 68,260원 |
| 세후 300만 원 수령 희망 | 세전 3,102,380원 청구 | 3.3% 공제액 102,380원 |
| 세후 500만 원 수령 희망 | 세전 5,170,640원 청구 | 3.3% 공제액 170,640원 |
단기적이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4대보험(근로자 약 9.4% 공제)보다 3.3%만 공제되는 사업소득세가 당장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더 큽니다. 다만 프리랜서는 퇴직금, 주휴수당, 유급휴가, 실업급여 등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므로 장기 고용 시에는 근로계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연간 총수입이 약 2,500만~3,000만 원 이하인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(약 64% 이상)과 기본 인적공제(150만 원) 적용 시 과세표준이 낮아 산출세액이 0원이거나 기납부세액보다 훨씬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경우 1년 동안 떼인 3.3% 세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6월 말에 환급받게 됩니다.
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사장님의 지휘·감독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3.3%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(이른바 "가짜 3.3%")하는 경우가 흔합니다. 실질이 근로자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. 대신 용역을 의뢰한 업체가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국세청에 진행하며, 프리랜서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됩니다.